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정부 중고폰 활성화에 보조 맞추는 삼성·통신사 속내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53

제조사, 중저가단말·보상프로그램으로 중고폰 유인
"취지는 공감하나 비용 부담은 여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삼성전자가 통신사와 협업해 사용하던 갤럭시S23 FE를 2년 후 반납하면 기기값 절반을 돌려주는 퍼펙트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첫 시행된다. 정부 중고폰 유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제조사와 통신사는 수익 약화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단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의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3 팬에디션(FE)'이 국내 출시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서 모델들이 '갤럭시 S23 FE'를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S23 FE' 출고가는 84만7000원이다. 민트·그라파이트·퍼플·크림 총 4가지 색상이고, 저장 용량은 256GB다. 2023.12.08 mironj19@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중고폰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미비와 중고폰, 반품폰 등을 리뉴얼해 재판매하는 '리뉴드폰' 국내 미출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제조 사업부와 협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T가 먼저 퍼펙트 프로그램 운영…SKT·LGU+ "검토 중"

갤럭시 S23 FE와 퍼펙트 프로그램 운영은 이후 삼성전자가 내놓은 실행 방안이다.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카드를 마중물로 꺼내든 것이다. 

퍼펙트 프로그램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업이 필요한 보상 프로그램이다. 갤럭시 단말기 구매 24개월 후 기기를 반납할 시 출고가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출고가가 84만7000원이지만 보상금을 고려하면 40만원대에 S23 F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함께 퍼펙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퍼펙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갤럭시 단말기 구매 24개월 후 기기를 반납할 시 출고가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2년이 지나고 기기를 반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40만원대에 S23 F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프로모션 성향을 띄는 프로그램 특성 상 제품 출시 이후 바로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추후 별도 요금제 가입 조건 없이 반납 기기 상태에 따라 할인 폭을 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박자가 맞아야 그야말로 퍼펙트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공시 지원금 등을 위한 사업부서와의 협업, 전산개발에 따라 추후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손해도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 따로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에선 중고폰 ATM 플랫폼 '민팃'과 협업을 KT는 '굿바이'라는 중개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중고폰 중개 사업 플랫폼 '셀로'를 운영하는 등 주로 중고폰 거래 중개 등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102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갤럭시 S23 FE'를 8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지원금 부담은 삼성전자에서…비용·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도

중고폰 시장이 열리면서 제조사 경쟁 측면에선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세계 리퍼브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로 점유율 49%를 기록했다. 국내 중고폰 시장 점유율도 7~8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KT가 이달 초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아이폰 13프로(128GB) 리퍼폰의 경우 출고가 대비 24% 할인된 금액이었는데 사흘 만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젊은 층 수요다. 상대적으로 중고 단말에 대한 젊은층 수요가 적은 갤럭시는 중고폰 시장에서도 애플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이다.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측면에선 제조사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퍼펙트 프로그램 지원금은 삼성전자에서 부담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 조건은 동일하다. 결국 퍼펙트 프로그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4개월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조사로 쏠리는 부담은 가중된다. 

출시를 약속한 리뉴드 단말 역시 중고폰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자사에서 내놓은 신제품과 기존 제품이 충돌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도 수익엔 좋지 않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신규 단말인 S23 FE나 리뉴드폰 등 중저가 단말이나 중고폰 출시에 신규 단말 고객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리뉴드폰, 리퍼폰 같은 부분은 수익성 사업이라기보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받는 고객사 요구들을 만족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제조사 입장에선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고폰은 글로벌 거래량 대비 소규모 시장이다. 과기정통부에선 중고폰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회를 열어보자는 취지의 의지가 강하다"며 "중고폰이 범죄에 활용되는 등 음지적 성격을 띄던 것을 정책과 결부해 개선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시장의 양지화를 위해 지난 11월 민관협의회를 꾸리고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도 같은 달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민팃 등 중고폰거래 사업자들을 포함해, 정책지원기관, 전산 관련 산하연구 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