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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국가주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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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 주권을 지키자.'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미국 소수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국 언어와 문화로 학습하고 자국 규제가 가능한 자주적인 AI(sovereign AI) 기술을 갖추려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AI 산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을 'AI 국가주의 시대'(the era of AI nationalism)라고 표현했다.

각국이 AI 주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1년간 AI 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기술,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AI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는 지금껏 발명된 모든 기술·도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20년 뒤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같은 'AI 열강'이 AI 산업을 무기화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는다. 하라리 교수는 "데이터는 새로운 AI 개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소수 기업, 소수 정부, 소수 국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챗GPT, 바드 등 다수가 사용중인 AI챗봇은 영어와 미국 관점의 문화적, 언어적 우위를 반영하고 있다"며 AI의 다양성 부족과 소수 미국 빅테크의 시장 독식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 뛰어든 곳으로 인도, 중동, 프랑스 등을 꼽았다.

지난 달 인도 AI스타트업 크루트림이 인도 최초의 다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공개했다. '인도만의 인공지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이 LLM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20가지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도 내 민족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했다. 크루트림 창업자 바비시 아가르왈은 "챗GPT를 비롯해 영어권 AI들은 우리의 문화, 언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오일 머니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는 국가 주도의 접근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AI 스타트업 'AI71'은 UAE 국가 연구기관인 아부다비고급기술연구위원회가 지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AI71'이 국가주도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대체 같은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눈치 봐야 하는 서방 정부들보다 추진력이 빠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지로 'AI71' 이 구축한 LLM 팰컨은 메타의 '라마(Llama)2'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AI71' 은 향후 보건, 교육 등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소스 팰컨 모델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4억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 7개월 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미스트랄 역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이용을 적극 지원받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은 부족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AI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항할 토종 초거대 AI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국 투자전문지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2023년 AI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력 7위에 자리한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는 영국,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공동 4위, 이스라엘이 6위로 우리나라보다 앞선다. 지금까지는 선방이라 볼 수 있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보다 입체적이고 전 방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다. 지난 해 한국이 보유한 AI 전문 인재가 전 세계 AI 인재 풀 47만8000명의 0.5%에 그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I 인재 분포는 미국(39.4%)·인도(15.9%)·영국(7.4%)·중국(4.6%)·프랑스(4.0%) 순이며 우리나라는 2551명으로 주요 30국 중 22위에 그쳤다.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7년까지의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에 의하면 AI분야에서는 약 1만 2800여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등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지만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AI 국가주의' 시대에 기술 역량을 지닌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다. 아예 교육 훈련 시스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AI와 관련된 기초적인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 기술 이해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때 유럽의 최빈국이었다 IT강국으로 부상한 에스토니아의 교육이 좋은 사례다.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에듀테크 + 협업 교육이 이루어진다. IT 기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문제를 풀거나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수업 방식으로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운다.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AI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I 인적 자원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에 AI 확산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AI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AI 및 AI 융합기술 보유에 국운이 달려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치고 나가려면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것인지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사뭇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때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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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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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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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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