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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국가주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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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 주권을 지키자.'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미국 소수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국 언어와 문화로 학습하고 자국 규제가 가능한 자주적인 AI(sovereign AI) 기술을 갖추려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AI 산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각국의 경쟁을 'AI 국가주의 시대'(the era of AI nationalism)라고 표현했다.

각국이 AI 주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1년간 AI 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기술,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AI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AI는 지금껏 발명된 모든 기술·도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20년 뒤 인간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같은 'AI 열강'이 AI 산업을 무기화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는다. 하라리 교수는 "데이터는 새로운 AI 개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소수 기업, 소수 정부, 소수 국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챗GPT, 바드 등 다수가 사용중인 AI챗봇은 영어와 미국 관점의 문화적, 언어적 우위를 반영하고 있다"며 AI의 다양성 부족과 소수 미국 빅테크의 시장 독식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 뛰어든 곳으로 인도, 중동, 프랑스 등을 꼽았다.

지난 달 인도 AI스타트업 크루트림이 인도 최초의 다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공개했다. '인도만의 인공지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이 LLM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20가지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도 내 민족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했다. 크루트림 창업자 바비시 아가르왈은 "챗GPT를 비롯해 영어권 AI들은 우리의 문화, 언어, 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오일 머니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는 국가 주도의 접근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AI 스타트업 'AI71'은 UAE 국가 연구기관인 아부다비고급기술연구위원회가 지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AI71'이 국가주도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대체 같은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눈치 봐야 하는 서방 정부들보다 추진력이 빠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지로 'AI71' 이 구축한 LLM 팰컨은 메타의 '라마(Llama)2'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AI71' 은 향후 보건, 교육 등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오픈소스 팰컨 모델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4억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 7개월 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미스트랄 역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이용을 적극 지원받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은 부족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AI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항할 토종 초거대 AI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국 투자전문지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2023년 AI국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력 7위에 자리한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는 영국,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공동 4위, 이스라엘이 6위로 우리나라보다 앞선다. 지금까지는 선방이라 볼 수 있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보다 입체적이고 전 방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다. 지난 해 한국이 보유한 AI 전문 인재가 전 세계 AI 인재 풀 47만8000명의 0.5%에 그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I 인재 분포는 미국(39.4%)·인도(15.9%)·영국(7.4%)·중국(4.6%)·프랑스(4.0%) 순이며 우리나라는 2551명으로 주요 30국 중 22위에 그쳤다.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7년까지의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에 의하면 AI분야에서는 약 1만 2800여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등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지만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AI 국가주의' 시대에 기술 역량을 지닌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다. 아예 교육 훈련 시스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AI와 관련된 기초적인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 기술 이해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때 유럽의 최빈국이었다 IT강국으로 부상한 에스토니아의 교육이 좋은 사례다.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에듀테크 + 협업 교육이 이루어진다. IT 기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문제를 풀거나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수업 방식으로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운다.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AI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I 인적 자원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에 AI 확산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AI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AI 및 AI 융합기술 보유에 국운이 달려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치고 나가려면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것인지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사뭇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때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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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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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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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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