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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봇 백만대군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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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을 능가하는 속도. 한국의 인구감소에 전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8명. 채 한 명이 되지 않는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은 2.1명이다.

출생아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추산대로라면 50년쯤 뒤엔 둘 중 한 명이 63세 이상인 노인국가가 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양비를 감당해야 한다.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의 일환으로 로봇이 등장했다.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에 민·관 합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물류, 복지 등 산업 전반에 로봇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봇은 자동차·조선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방위 산업, 항공,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쓰일 수 있는데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IT 등의 후방 산업이 탄탄해 기술력 확보도 용이한 편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로봇 전문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총 5만 명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요양원·병원 등 돌봄·의료 부문과 음식점·카페 등 식음료 자영업에 각각 30만대씩 투입하기로 했다니 본격적인 로봇 공존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사실 한국은 이미 로봇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 로봇 기술력 역시 최고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는 로봇 산업 전반이 눈에 띄게 성장 중이다. 코로나 이후 불거진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상황도 로봇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삼성, 현대차, 두산, 한화 등 대기업의 경쟁적인 로봇시장진출 가운데 특히 돋보이는 건 '협동로봇'의 약진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하며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공장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반복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에 비해 비주류로 여겨져 왔다. 외형적으로는 로봇 팔이나 수직 다관절 로봇 형태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로봇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무게인 가반하중(Payload)이 낮은데다 작동속도가 느리고 정밀도가 낮다. 때문에 협동로봇은 자금이 부족하고 넓은 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주 고객으로, 소규모 물량에 비 핵심 공정 위주로 쓰여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감소와 노동 기피 분위기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이 변하면서 협동로봇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특징이자 약점이었던 부분도 대폭 개선되었다. 최대 10kg 이하에 그쳤던 가반하중이 최대 25KG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협동로봇은 조립, 외식업 외에 자동차, 가구, 중공업 분야로 수요처가 확장되었다. 생산성과 직결된 협동로봇의 작동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과거 1m/s대에 그쳤던 작동 속도가 이제는 통상 두 배 빠른 2m/s대에 이르고 일부는 4~5m/s대 속도를 보이기도 한다. 정밀도 또한 산업용로봇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빠르고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된 협동로봇은 투입공정이 다양해지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 국내 기업들은 아직 도전자에 해당하지만 성숙되지 않은 성장시장인데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우수한 만큼 충분히 선도기업들과 겨룰 만하다는 평가다.

로봇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dream@newspim.com

로봇산업이 도시를 되살리고 미래 시장을 연 좋은 사례가 있다. 덴마크 3번째 도시인 오덴세 케이스다.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유명한 전통 조선도시 오덴세는 1990년대 신흥 조선업 강국 한국에 밀려 내리막을 걷게 되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떠나자 오덴세는 로봇으로 눈을 돌렸다.

정교한 로봇이 선박을 용접하는 첨단 조선소를 짓겠다는 해운사 머스크의 주도로 시 정부 등과 합자해 남부덴마크대학에 연구자금을 조성한 것이 오덴세 로보틱스 클러스터의 시작이었다.

30년이 지난 오늘 오덴세 로보틱스에는 160여개 기업들이 있으며 400개가 넘는 혁신 로봇 스타트업을 키워냈고, 2021년 기준 28억유로(한화 약 3조8000억원)를 벌어들이는 덴마크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드론과 의료로봇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오덴세 로보틱스는 산학연을 통해 로봇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로봇 관련 교육을 시킴으로써 적은 노동 인구에 대비하고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노동자와 로봇이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로봇관련 교육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과 공동체를 동시에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눈 여겨 볼 만하다.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dream@newspim.com

며칠 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로봇에겐 그렇게 어렵다는 손가락의 유연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거뜬히 해낸다. 압력을 계산하는 센서가 달린 손가락으로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가볍게 잡아서 그릇에 사뿐히 내려놓는다. 스쿼드도 하고 한 다리를 들고 균형 잡는 요가자세도 취한다.

이번에 공개한 옵티머스2는 기존 모델보다 10KG 무게가 줄었고 걷는 속도도 30% 빨라졌다고 한다. 얼핏 영상만 봐도 꽤나 사람과 비슷해졌다. 1년 전 제대로 서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던 엉성한 시제품에 비하면 경이로운 발전이다. 예상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CEO 일론 머스크는 3년에서 5년 내 우리 돈 2천 6백만원 이하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조리로봇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바리스타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협동로봇의 조력으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될 즈음엔 인간을 많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사노동을 맡아 줄지도 모른다. 지금의 속도를 보면 그리 먼 일은 아닌 듯싶다.

로봇, AI와 공존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로봇과 인간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함께 생활하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업계에선 현재의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방식을 미국처럼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해주는'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나 통상 문제 때문에 보조금 차별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산 로봇육성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상상력이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dream@newspim.com

보안과 안전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AI 로봇기업인 코가로보틱스는 안랩과 범용 로봇의 보안성 강화 방안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로봇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인 셈이다. 트지털트윈으로 로봇과 사람 간 충돌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정부에서 2028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대구에 조성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뾰족한 답이 없는 인구절벽 앞에서 한국인은 소수 정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로봇을 단순히 기계로 보기보단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친근하게 인식하자. 로봇을 가까이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야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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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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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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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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