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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성남 통합 '메가시티' 해프닝, 책임은 누구에게

기사입력 : 2024년01월13일 18: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3일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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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서울·김포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이슈가 뜨더니 자연스럽게 인접 도시끼리 짝짓는 메가시티 희망론이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 영향을 받아 여기 저기서 흘러 나온다.

10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용인시] 2024.01.13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용인특례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수원·성남 통합 메가시티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고 미묘한 갈등이 느껴진다.

용인시는 12일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수원·성남 통합 불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쓴 기자에 정정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묻길래 이같이 말했는데 기자가 '용인·수원·성남 통합 가능'이라고 써서 기사 제목 등을 바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기사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통합 가능'이라고 기사 썼다가 용인시의 반발로 '가능'을 '상상'으로 수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내 입장을 잘못 전달한 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베끼다시피 기사를 쓴 언론사도 있던데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문제의 기사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바램과 달리 수원 정 지역구에 총선출마를 앞둔 김준혁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 기사를 보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원·용인·성남 통합안 철회하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준혁 민주당 수원 정 예비후보.[사진=뉴스핌DB] 2024.01.13

김 예비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공교롭게도 메가시티 해프닝이 일어난 같은 지난 10일 총선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한 메가시티를 조성해 국내외 R&D 기업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과 주거문화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예비후보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나의 페이스북의 (메가시티 사과요구)글은 관련 첫 보도가 나온 기사를 근거로 작성했다"라며 "기사가 철회된다면 페이스북 게시글을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준혁 예비후보의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4.01.13

이번 소동은 한 언론사의 팩트체크 잘못으로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메가시티의 기저에는 통합해 시너지를 내자는 의미가 내포된 만큼 가치관에 따라 발전적인 메세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는 허위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만약 메가시티 문제가 아닌 다른 민감한 이슈였다면 이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번 해프닝은 허위 정보나 편향된 정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거나 기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기사를 작성하거나 전달할 때는 반드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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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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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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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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