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불법 군사 거래에 3국 공조 대응 논의
김건 "최근 긴장 조성 행위는 북한판 쇄국정책"
정 박 "북한 적대적 언사 증가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대면협의를 갖고 최근 급격히 늘어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3자 협의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고 있다. 2024.01.18 yooksa@newspim.com |
3국 수석대표의 대면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만이다. 특히 이번 협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탄도 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 크렘린 대변인이 "북한과 '민감한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러 간 무기및 첨단 기술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3국 대표들은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대남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해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러 밀착에 대해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언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언사는 불필요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이전, 핵미사일 개발, 불법 사이버 활동, 자국민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이 3국의 관심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과 만나 모든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나마즈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양자협의를 갖고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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