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늘봄학교 두달 앞두고 교원 반발 여전…교육부 "학부모, 학교에서 운영 원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1:29

초등교사 "교사 업무 전가 우려 커 구체적 대안 필요"
교육부 "교원과 업무 분리 운영, 지자체 이관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초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현직 교원 업무와 분리하겠다면서도 학부모 수요를 이유로 학교 내부 운영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 늘봄학교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답을 내논 것이다. 현직 교사들을 비롯해 교원단체들은 당장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의 업무 분장 문제와 책임 소재 등을 교육부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1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민들이 교육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에 지난 16일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충남 천안시 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함께학교에 '늘봄 업무에서 초등교사 완전 배제, 민주적 협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 업무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연수에 교사 참석을 요구하고, 늘봄 업무가 교사 업무로 전가되는 우려가 크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할 것, 정부가 늘봄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교원 동의를 필수로 받는 등 민주적 협의 절차를 보장할 것, 과다한 교육재정 투입을 막는 재정 준칙을 수립할 것, 늘봄학교 운영 책임소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위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 늘봄학교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제안에 교육부는 늘봄학교는 학생을 우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업무 전체를 지자체(일반행정)로 이관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함께학교 플랫폼 캡쳐]

답변에 나선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정책 제안의 주요 취지는 늘봄학교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된다"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정책"이라며 "학부모님은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신뢰하는 돌봄과 학습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고, 학생들도 추가적인 이동 부담이 없는 학교가 가장 편리한 공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방과후·돌봄 체제와는 달리, 이미 많은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학교 밖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도 연계·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학생을 우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 전체를 지자체(일반행정)로 이관하는 방안은 보다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운영 원칙과 방안은 학교현장, 교원 단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부 답변에 현장 교원들은 댓글을 통해 반발했다. 교원들은 "학부모 의견 수렴은 실컷 하지만 교사 의견 수렴은 어딨냐, 교사 설문 돌려 다시 답변하라", "학부모가 원하면 다 해주나, 수당도 없이 부려먹으니 인재들이 교대를 안 가고 결과적으로 공교육 질이 떨어지는 것", "애초 교사 업무가 아닌데 경감을 논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사에게 떠맡길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고 날 선소리를 했다.

교원단체에서도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하는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를 통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교사들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도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앞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인력 충원과 보육 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강원 등지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현장 교사와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당장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