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화…수사 동력 약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7:32

김진욱·여운국 임기 연달아 만료…곧 부장검사 직무대리체제 
김상환→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교체…표결 변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오는 28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여 차장은 지난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 이후 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여 차장의 임기까지 끝나면 김선규 수사1부장이 직무대리를 이어가게 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jsh@newspim.com

◆ 김태규·이혁·한주한 후보군 물망…법원행정처장 교체 변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김 처장의 후임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 중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한 명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한주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위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친여 성향이 강하고 과거 공수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유력 후보군 중 이 변호사는 유일한 검사 출신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검찰 견제 기구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검사 출신 처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이들 외에도 3~4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후보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들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한다. 최종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진행된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6차 회의 당시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등을 고려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하게 되면서 표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2023.10.27 leehs@newspim.com

◆ '채상병 수사 외압·경무관 수사 무마 의혹' 등 수사 속도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경무관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1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16일 경무관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의 첫 인지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들이다. 이에 공수처는 처장 임기 만료 직전까지 각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마무리하진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연이은 임기 만료가 수사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무대리체제로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2인자인 여 차장까지 떠나면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공수처 '폐지론'이 다시 언급되며 수사팀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무대리로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강하게 치고 나가긴 어렵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