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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송파갑' 박정훈 "수도권 '테마 공천' 필요…힘있는 與 의원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29

"보수·국가 위기 극복 위해 스스로 도구 자처"
"서울서 과반 확보 가능…경기도는 '테마 공천' 필요"
"제3지대, 갈라치기 전략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과의 소통, 특히 서울 지역구로서 서울시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4·10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진 TV조선 앵커 출신 박정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30여년 간의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송파갑을 '힘 있는 목소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박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의 위기, 국가의 위기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도구가 돼야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출마를 결단했다"고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서울에서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오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1호 공약으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오륜역(가칭) 신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을 발표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지도를 직접 보며 자신의 공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박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송파를 바꾸는 힘 있는 목소리'다. 그는 "지금까지 송파갑에는 여당 의원이 있었지만, 여당 의원이 있는 것 같지 않았던 지역구였다"라며 "앞으로 여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1996년 동아일보 입사 후 약 20년 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다.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 감각 또는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때 정치 부장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들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을 했다. 단순히 중립적인 위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굉장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총선에서 패배하고, 또 보수 정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흘러갔다. 보수라는 것이 사실 지금은 이념보다는 상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 보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보수의 위기, 국가의 위기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도구가 돼야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결단을 하게 됐다.

-서울 송파갑 지역구는 그간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보세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직접 느낀 민심은 어떤가.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송파갑은 어쨌든 여권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당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 송파갑은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다. 당세는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김웅 의원, 조재희 민주당 송파갑 당협위원장 구도로 가상대결을 실시하면 패배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파는 강남과 서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 토박이 정서도 굉장히 강하고 아무나 꽂는다고 당선될 수가 없다.

송파을의 경우 배현진 의원이 당무감사 1위도 하고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송파 주민들의 경우 상당히 박탈감이 크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캐치 프레이저도 '송파의 자부심을 되찾겠다'라고 한 이유가 유권자들의 바람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제가 송파에 와서 보니까 저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계시는 것 같다. 저는 여권 핵심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속 봐왔다.

제가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발표 직후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니 박수도 크게 받았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젊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수도권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판세는 어떻게 예측하는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온 뒤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면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 지지율이 있긴 하지만, 그 지지율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지지할 수밖에 없어서 지지하는 것과, 나는 이번에 확실히 지지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차이가 크다. 이런 내부 응집력은 확산성이 있다. 누군가 옆에서 이런 생각들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전까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은 자신있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게 됐다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지율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가 50%가 넘는다는 것 역시 그런 확장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리더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다름이 묘하게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이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봉합하고, 서로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 강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스타일이 다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여소야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이번 총선 승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선거의 판세가 수도권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의 분위기는 어떤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사석에서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당을 쳐다볼 수 있도록 당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에서 절반 이상 의석을 가져오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오랜 정치부 기자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쉽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뚜렷한 인물 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테마 공천'이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본다. 권역별로, 예를 들어 일산 같은 경우 리노베이션 이슈를 선도할 후보가 필요하고, 분당 등의 경우 IT와 접목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끌 인재들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테마 공천이 있으면 경기도 선거도 한 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는 것만으로도 지역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서울 송파갑에는 박정훈 예비후보를 포함해 총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제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라고 생각한다. 또 경험도 많이 쌓았다. 아울러 대통령실과의 소통, 특히 서울 지역구로서 서울시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저는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송파을의 경우 잠실 5단지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재건축 승인이 났다. 그런데 송파갑은 진행되는 게 없이 정체 상태다. 그것들을 제가 뚫을 것이다. 주거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이슈들을 제가 선점해서 다른 후보와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또 30~40대 분들이 갖고 있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요구들도 제가 발 빠르게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갈 것이다.

-21대 국회는 극한의 이념 논쟁으로 대화와 타협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이 발생하는 등 증오의 정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17대 국회부터 출입을 했다. 이런 국회는 정말 처음 본 것 같다. 과거에는 싸우는 척을 하다가도 뒤에서 대화를 하고, 합의를 어떻게든 만들어냈다. 물론 그 부작용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가 됐지만, 현재 국회는 오히려 물리력을 쓰지 않으면서 대화가 사라진 국회가 됐다. 국회는 국민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국회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야권 지지자들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판하지 않았다. 또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어떤 스텐스가 표에 유리한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양극단으로 가기 시작했고, 21대 국회에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독주를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법이었다. 21대 국회 선거법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또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시키고, 당대표까지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이 사당화됐다는 논란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분이다. 다만 피의자를 보호하는 정당과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검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은 정당의 원인이 있다고 봐야지,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개혁미래당(가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등 제3지대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3지대의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이번 제3지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3지대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물론 야당의 상황은 다르다. 현재 노골적으로 계파를 쳐내기 위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럴 경우에는 제3지대에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권 분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할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돼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대의를 가지고 합종연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일단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나와도 정부여당은 총선 이후 자리가 많이 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분들이 무조건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굉장히 유명한 정당이라고 하면 갈 것이다. 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왜 가지 않았겠나. 또 개혁신당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면 더 공간이 없어진다. 현재 그분들이 어떤 가치를 새로 내거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노인과 여성을 갈라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 선거 출마인 만큼 슬로건이 궁금하다. 또 22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슬로건은 '송파를 바꾸는 힘 있는 목소리'다. 제가 앵커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힘 있게 송파를 바꿔나가겠다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지금까지 여당 의원이 있었지만, 여당 의원이 있는 것 같지 않았던 지역구가 바로 송파갑이다. 앞으로 여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드릴 것이다. 제가 지금 당장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다만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게 만다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앵커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신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자산을 잘 활용해 국민들이 저희 당과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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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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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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