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유경 식약처장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국민안심+산업성장 '일석이조'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5:29

30일 취임 2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3.0 추진…소상공인 애로 해소
오는 5월 2일 '대국민 보고회' 통해 발표
규제혁신 180개 과제 중 85% 달성 성과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제시했다.

오 처장은 우선 "대내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낡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심과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혁신 3.0의 핵심 단어는 국민, 소상공인, 미래, 디지털 4개 과제라며 국민의 불편과 디지털을 통한 답답한 행정을 선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3.0의 4개 과제와 관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180개 과제에 대해 85% 추진율을 달성했다.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푸드 QR 표시'를 도입해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식품의 출처, 성분, 조리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푸드 QR 표시' 도입도 실시했다. '푸드 QR 표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상세정보,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도 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2022년 대비 30% 증가해 54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오 처장은 대외적으로는 규제외교를, 대내적으로는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해 왔다.

그는 "지난주에 유럽연합(EU) 보건식품안전총국 등과 함께 비공개 정보 교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며 "비밀 유지 약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비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안전 관리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에 교류를 위해선 고위급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약처, 유럽의약품청, EU 보건식품안전총국 3자가 대면으로 최소한 연 1회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자는 안건을 논의했고 디지털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 방향도 함께 논의하는 focal(포컬)그룹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EU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식약처가 같이 생성형 AI(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EU로 유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EU가 함께 만든 공동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