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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국민안심+산업성장 '일석이조'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5:29

30일 취임 2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3.0 추진…소상공인 애로 해소
오는 5월 2일 '대국민 보고회' 통해 발표
규제혁신 180개 과제 중 85% 달성 성과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제시했다.

오 처장은 우선 "대내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낡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심과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혁신 3.0의 핵심 단어는 국민, 소상공인, 미래, 디지털 4개 과제라며 국민의 불편과 디지털을 통한 답답한 행정을 선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3.0의 4개 과제와 관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180개 과제에 대해 85% 추진율을 달성했다.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푸드 QR 표시'를 도입해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식품의 출처, 성분, 조리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푸드 QR 표시' 도입도 실시했다. '푸드 QR 표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상세정보,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도 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2022년 대비 30% 증가해 54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오 처장은 대외적으로는 규제외교를, 대내적으로는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해 왔다.

그는 "지난주에 유럽연합(EU) 보건식품안전총국 등과 함께 비공개 정보 교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며 "비밀 유지 약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비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안전 관리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에 교류를 위해선 고위급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약처, 유럽의약품청, EU 보건식품안전총국 3자가 대면으로 최소한 연 1회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자는 안건을 논의했고 디지털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 방향도 함께 논의하는 focal(포컬)그룹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EU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식약처가 같이 생성형 AI(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EU로 유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EU가 함께 만든 공동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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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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