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올 의료환경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교육 일정도 이번 주 확정된다. 27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필수 의료와 행위 중심 수가 의료 개혁안 등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유인책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인 20일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레지던트 3·4년 차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지난 2월 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지난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수험생, 교수가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대 재학생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의약분업 시기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정원을 351명 줄인 후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안으로 진행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약 500명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대 1 생방송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 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동아 공공운수 의료연대 본부 정책부장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를 만드는 등 의정 갈등 폐헤를 막을 구체적이고 장기적 안을 미리 확충했어야 했다"며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의료계와 대치되거나 현실과 괴리되는 등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기존의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됐던 관행을 바꿔 전문의 중심으로 하는 등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기존의 행위 중심 수가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등 현행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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