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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②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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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 (조) 총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나 테무 등 시커머스나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 이번 kc인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C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이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유통업체들을 지나치게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오는 소비자의 불만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좀 거르지 못했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유아용품 등 이제 저가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실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 따라서는 C커머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소비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KC 인증을 두고 정부가 전면 금지 후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오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 전에 이런 부분들을 거르지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 그런 약간 의아심을 조금 느끼게도 되는데요.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이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그런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중국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업체하고 자율 협약도 맺고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맺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랑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좀 다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 (하)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상 해외 직구라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무역 형태는 오프라인 형태, 벌크 형태, B2B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가지도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전 세계 해외 직구 시장이 큰 포션까지 차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나라 내 커머스 사업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까지는 굳이 소비자들이 눈을 안 돌렸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많은 할인 행사들을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거의 반값 수준의 판매를 하다 보니 아는 소비자들은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직구 시장이 조금씩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 지금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상 이번에 좀 정부에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간담회도 진행했고 그리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사전 규제에 더 가까운 법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 안전성을 사전 규제한다는 게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사후 규제나 집단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오히려 이제 정부가 좀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사전 규제라는 부분은 현 정부만 아니라 기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법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2000년도 초반에 국내 처음 나오면서는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C커머스 같은 이슈가 같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좀 정화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쇼핑몰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희 회원사들은 이제 자율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율 시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이제 사무총장님과 같이 해서 관련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못 지키고 있는 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아무래도 C커머스는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MOU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외 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국내 법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나 경각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좀 의문인 거죠.

- (정) 하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법적 규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집단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구제 장치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에서도 집단 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의 도입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성의 문제는 일정 부분 사전 규제가 저는 조금 작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안전의 이슈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든 기업들 스스로 어쨌든 자율 규제든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도 입장도 이제 사전적으로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배포를 해서 이런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정부 말처럼 지금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 저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 실장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을 해서 잘해서 지금까지 산업도 경제도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사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정부가 좀 옛날의 자세를 너무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정책 논란이 난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부도 옳은 정책을 해보고자 움직였지만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본인들이 해서 그냥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특히 정치인들 대통령 시절부터 저는 정부의 얘기를 좀 더 신중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갔던 게 원인이 됐고요.

정부도 저는 우리 정 총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소비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창구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과거부터 산업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경제를 운영해 오는 데 익숙합니다. 익숙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일종의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서구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과연 이 정책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아까 그 불만도 있고 그러나 혹시 좀 안전성이나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일 처음 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해외 직구를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좀 위해성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80개가 리스트를 가지고 좀 막겠다 이런 자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건 참 소비자들을 참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을 하나의 메뉴로 얹어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지 그것도 저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하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전 규제 사후 규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지금 해외 직구가 관세청에서 아까 한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B2B로 거래를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통관해서 어떤 위해성을 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 샘플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200만 개의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몇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서 관세청을 거쳐 가야 되는 게 1억몇 천만 건입니다. 그게 저기 관세청 직원 2백몇십 명 가지고 그게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집단 소송 제도이고요.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소비자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정부가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통관을 할 때 일종의 전체적인 위해 대상이 될 만한 물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딱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 들어오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천 건이 들어오는데 천 건 중에 한 건 그러면 예를 들면 999번이라든지 1999번이라든지 좀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물건은 다음에는 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플랫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C커머스도 협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후 규제 완전한 사전 규제가 아니고 완전한 사후 규제가 아닌 중간쯤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규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좀 열린 정부의 정책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네 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일이 촉발된 계기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기업이 겪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관련해서 해 주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 (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가격 경쟁 부분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내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전에 그만큼의 이제 검사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그 제조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인증을 받게 되고 거기에 식약처든 아니면 환경부든 산업부에 있든 국회원이든 등등등해서 다 인증을 받게끔 되거든요. 인증받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사실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크게 부담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하지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증받게 되는 비용의 차이와 해외에서는 직접 생산된 그 비용과 이제 곧 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이제 차이가 났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국내 수입상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제 부가세 관부가세가 붙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그 관부가세 안 붙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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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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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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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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