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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전공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필수의료과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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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화책 썼지만 전공의 돌아올 가능성 낮아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복귀 전공의 거의 없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0명가량 남아…사직서는 400명 제출
필수의료과는 더 걱정
"의대 학생들도 유입 안될 것…전공의 복귀는 다음 문제"

[서울=뉴스핌] 방보경 신수용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한 발짝 멀어졌다. 

전체 진료과에서 전공의들이 손에 꼽을 만큼 복귀한 상황인데,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돌아올 확률이 더 낮다고 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정부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사직 시 제안했던 '7대 요구사항 관철'을 꼽았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한층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대학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가 의정갈등 협상 테이블에서 빠지는 셈이다. 의협은 이날 의료계 전반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 단체는 불참 입장을 냈다. 

현장에서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는 복귀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공의 4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현장에 20명 가량이 남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병원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대상은 약 7000여명 정도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정지 명령을 내린 이후 복귀자 수는 매일 나오고 있지만, 대학병원 등에 문의한 결과 필수의료과에서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내과는 지난 2월 이후 복귀한 전공의 수가 거의 없다"며 "수련을 끝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2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전공의 정원은 33명으로, 5% 남짓한 인원만 복귀한 셈이다. 

이어 "다른 과에서는 4년차 정도 돼서 전문의 시험을 남겨두고 있는 일부만 수련을 이어가고 있고, 1~2년차 전공의들은 전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역시 "우리 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는 1명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과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수련을 중단했을 때 손실이 커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저수가로 유명한 필수의료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넘어,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필수의료과에 유입되지 않을 거라며 우려를 표했다. 

홍 교수는 "향후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겠느냐는 우려가 크고 전공의 복귀율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은 소아과 전공의 10명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필수의료과의 처우가 낮다는 불만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특히 지난 18일 개원의를 포함한 총파업이 열릴 당시 소아청소년과가 대거 휴진한 것이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당시 영등포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개원병원 7곳이 파업하거나 반차 휴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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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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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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