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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비만치료제 ETF, 두 종목에 올인…3번째가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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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비만치료제 ETF 국내 최초 1000억원 돌파
만병통치약 진화하는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135조원
일라이릴리 신약 '키썬라'로 치매 정복 기대감
삼성 강소 제약사, 미래에셋 대형 제약사가 승부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뜨겁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 초에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개성 넘치는 '비만치료제 ETF'를 출시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단 2개 종목이 전체 ETF 비중의 50%를 차지한다. 이들은 어째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올인 한 걸까?

◆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 전략은 비슷?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는 2024년 2월 14일에 국내 최초로 상장됐다. 그로부터 15일 뒤인 2024년 2월 29일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가 연달아 상장됐다. 이 2개의 ETF 전략 중 서로 유사한 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각각 25% 내외로 편입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사 모두 2개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았다. 둘 중 어느 종목이 더 상승여력이 큰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전문가들도 어디가 우위를 점할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로 급성장

덴마크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의 GPL-1 작용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2023년에만 19조1000억원(957억 덴마크크로네)의 기록적인 매출액을 보였다. 단일 의약품 기준 매출액 1위인 머크의 '키트루다(250억달러)', 2위인 애브비의 '휴미라(144억달러)'에 이어 '오젬픽'이 당당히 3위다.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메이저급 제약사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 추가로 동일 성분으로 만든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021년6월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위고비'의 2023년 매출은 6조3000억원(313억 덴마크크로네)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407% 급증한 수치다.

문제는 위고비의 심각한 공급부족이다. 한 마디로 없어서 못 판다. '위고비'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 8개 국가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2월에 노보노디스크의 모 회사인 노보홀딩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카탈란트'를 22조원(165억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카탈란트의 생산시설은 노보노디스크에 우선 배정돼 '위고비' 생산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 외에도 노보노디스크는 추가로 유럽 각지의 기존 공장 증축, 미국에는 새로운 자체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가파른 성장 기대감으로 작년과 올해 대 폭등했다. 현재는 유럽 증시 부동의 1위였던 LVMH(루이비통모엣헤네시) 마저 가볍게 누르고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미국 기업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성능 더 우수해

노보노디스크에 맞서는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강점은 성능이다.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위고비는 68주차에 평균 14.9% 감량했다. 반면 젭바운드는 36주차에 평균 20.9% 감량했다. 위고비보다 젭바운드의 임상결과가 더 뛰어난 셈이다.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는 '위고비'보다 2년 이상 늦은 2023년 11월에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늦은 속도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은 가격인하다. '위고비'의 1개월 치료비는 약 180만원(1350달러)인데 비해 '젭바운드'는 약 140만원(1060달러)으로 저렴하다.

문제는 역시 공급이다. 전 세계에서 '위고비'나 '젭바운드'의 비만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라이릴리 역시 '젭바운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디애나주 레버넌 공장에 약 7조2000억원(53억달러)을 추가 투자하는 등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보홀딩스의 '카탈란트' 인수사례처럼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인수합병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신공장 건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젭바운드'의 공급부족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사진 = 셔터스톡]

◆ 일라이릴리의 강점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치료제와 비만치료제에 집중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당뇨와 비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다.

일라이릴리의 주력 의약품을 살펴보면 당뇨병 치료제로는 트루리시티, 자디앙, 마운자로 등이 있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가 유명하다.

또 면역학 분야에서는 건선 치료제인 '탈츠' 매출액도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의약품은 '일라이릴리'의 야심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성분명)'이다.

◆ 일라이릴리의 치매치료제 '키썬라(도나네맙)' 기대감 폭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 한국도 만만치 않다. '중앙 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무려 92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2%가 치매에 시달리는 셈이다.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준다. 또 길을 잃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는 어려움이 많다.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치매환자도 집이 아니라서 불편해 한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파괴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그 동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안정성 문제로 번번이 FDA의 최종승인에 실패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2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FDA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아두헬름'은 2021년에 가장 먼저 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첫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레켐비'다. 레켐비는 '바이오젠'과 '에자이' 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2023년 7월에 FDA의 승인을 받았다.

1년 뒤인 2024년 7월에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키썬라(성분명 : 도나네맙)'도 FDA의 심사를 통과했다. '키썬라(Kisunla)'는 경증 치매환자의 임상 3상에서 가짜약 투약군 대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35% 늦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레켐비의 27%보다 뛰어난 성과다.

키썬라의 1년 투약비용은 약 4300만원(3만2000달러)이다.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웬만한 사람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2030년에 키썬라 연간 매출액을 약 2조7000억원(20억달러)으로 전망한다. 일라이릴리의 파이프라인이 탄탄해 보이는 이유다.

◆ 삼성은 '강소 제약사', 미래에셋은 '대형 제약사'로 차별화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 상위 2개 종목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중은 각각 25%로 양사가 비슷하다.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나머지 보유비중 3위-10위권 종목의 차별화로 결정된다.

3위부터 10위까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양사의 전략은 확연히 다르다. 서로 겹치는 종목은 암젠, 로슈 홀딩스, 아스트라 제네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등 4종목에 불과하다. 나머지 4종목은 전혀 겹치지 않는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는 이름처럼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강소 제약사들을 선별해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쓴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는 강소 제약사들 보다는 빅파마 위주의 대형제약사 위주 포트폴리오다. 이는 대형제약사의 자금력이 막대하므로 자체 신약개발이나 M&A 중 선택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은 '비만치료제'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미래에셋은 '비만치료제+대형 제약사'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과 배당수익률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이런 차이점은 특정한 시장상황에 따라 양 사 ETF 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다.

◆ 삼성은 '질랜드파마'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기대 커

삼성자산운용의 비만치료제 ETF에서 3번째로 많이 보유중인 종목은 9% 비중인 '질랜드파마'다. '질랜드 파마'는 덴마크에 있는 생명공학 회사다. 비만, 희귀 질환, 염증성 장 질환 등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질랜드 파마'의 파이프라인 중 눈길을 끄는 비만치료제 물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개발 중인 간질환 치료제이자 비만치료 신약 물질인 '서보두타이드'다. '서보두타이드'는 비만치료제 임상시험 2상에서 체중을 19% 가까이 줄이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는 3상이 진행 중이다.

삼성운용이 6%의 비중으로 보유 중인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임상 중인 신약 물질 'VK2735'가 13주 만에 체중을 14.7% 줄였다는 임상 결과를 올 2월말에 발표한 뒤 주가가 하루에만 121% 급등했다. 이렇게 삼성의 비만치료제 ETF 포트폴리오에는 비만치료제 관련 강소 종목들이 다수 편입돼 있다.

따라서 편입된 강소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하거나 M&A를 통해 비싼 가격에 팔릴 경우 삼성의 비만치료제 ETF 수익률도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 한 방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이다.

◆ 미래에셋 '머크'와 '노바티스' 등의 대형주로 안정성 초점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비만치료제 ETF에서 3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종목은 10.5% 비중인 미국 '머크'다. 물론 머크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긴 했다. 하지만 주력분야는 아니다. 머크는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항암제 '키트루다'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이 원투 펀치다.

또 머크는 공격적인 굵직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회사다. ' 2021년에 15조원(115억달러)에 인수한 '액셀러론 파마'와 2023년에 14조원(108억달러)에 인수한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이다. 비만치료제 보다는 안정적인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매력적이다.

삼성에는 없지만 미래에셋이 6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스위스 기업 '노바티스'도 주목된다. 보유비중은 7%다. 노바티스 역시 비만치료제가 주력은 아니다. '노바티스'는 심부전치료제인 '엔트레스토'와 건선 치료제인 '코센티스'가 매출 원투 펀치 역할을 해 왔다.

문제는 '노바티스' 주력 제품들의 특허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대신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와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등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또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RNA 치료제 '펠레카르센'이나 두드러기 치료제 '레미부르티닙' 등도 미래에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미래에셋 비만 치료제 ETF는 강소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성보다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로 운용 중이다.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큰 한 방은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평가다.

◆ 삼성 VS 미래에셋 비만치료제 수익률 승자는?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는 지난 2024년 2월에 상장됐다. 상장 후 채 5개월도 안 됐다. 삼성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의 순자산 총액은 이미 1000억원을 돌파한 1054억원이다.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27.8%로 상당히 양호하다.

미래에셋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의 순자산 총액도 899억원으로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17.7%로 역시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양사의 ETF는 상장일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상장일 이후 수익률의 단순비교는 맞지 않다.

수익률의 객관적 비교는 최근 3개월과 1개월 수익률이 정확하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삼성이 7.7%, 미래에셋이 14.4%로 미래에셋의 판정승이다. 대신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삼성이 5.1%, 미래에셋이 3.2%로 삼성의 판정승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단순 수익률 비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 사간 포트폴리오의 차별화에 따른 해당 ETF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성 높아…투자자 관심 가져야

삼성과 미래에셋 비만치료제 ETF가 가장 많이 보유 중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미래가 100% 장밋빛인 건 아니다. 비만치료제 성분인 GPL-1 작용제 계열의 부작용으로 자살충동과 실명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아직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반면 근육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다. 따라서 최근 새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들은 이 부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비만치료제를 뛰어넘는 신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능성 높은 신약들을 개발중인 회사 주식은 대부분 양사의 ETF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돼 있다.

이제 GPL-1 작용제 계열의 약물은 단순한 비만치료제 역할을 넘어 심혈관, 심근염, 염증질환,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적의 신약 '위고비'와 '젭바운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이유다.

노령화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다. 한국도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미래에 제약∙바이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비만치료제 ETF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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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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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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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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