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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비만치료제 ETF, 두 종목에 올인…3번째가 승부처?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6:14

삼성운용 비만치료제 ETF 국내 최초 1000억원 돌파
만병통치약 진화하는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135조원
일라이릴리 신약 '키썬라'로 치매 정복 기대감
삼성 강소 제약사, 미래에셋 대형 제약사가 승부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뜨겁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 초에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개성 넘치는 '비만치료제 ETF'를 출시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단 2개 종목이 전체 ETF 비중의 50%를 차지한다. 이들은 어째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올인 한 걸까?

◆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 전략은 비슷?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는 2024년 2월 14일에 국내 최초로 상장됐다. 그로부터 15일 뒤인 2024년 2월 29일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가 연달아 상장됐다. 이 2개의 ETF 전략 중 서로 유사한 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각각 25% 내외로 편입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사 모두 2개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았다. 둘 중 어느 종목이 더 상승여력이 큰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전문가들도 어디가 우위를 점할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로 급성장

덴마크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의 GPL-1 작용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2023년에만 19조1000억원(957억 덴마크크로네)의 기록적인 매출액을 보였다. 단일 의약품 기준 매출액 1위인 머크의 '키트루다(250억달러)', 2위인 애브비의 '휴미라(144억달러)'에 이어 '오젬픽'이 당당히 3위다.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메이저급 제약사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 추가로 동일 성분으로 만든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021년6월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위고비'의 2023년 매출은 6조3000억원(313억 덴마크크로네)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407% 급증한 수치다.

문제는 위고비의 심각한 공급부족이다. 한 마디로 없어서 못 판다. '위고비'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 8개 국가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2월에 노보노디스크의 모 회사인 노보홀딩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카탈란트'를 22조원(165억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카탈란트의 생산시설은 노보노디스크에 우선 배정돼 '위고비' 생산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 외에도 노보노디스크는 추가로 유럽 각지의 기존 공장 증축, 미국에는 새로운 자체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가파른 성장 기대감으로 작년과 올해 대 폭등했다. 현재는 유럽 증시 부동의 1위였던 LVMH(루이비통모엣헤네시) 마저 가볍게 누르고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미국 기업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성능 더 우수해

노보노디스크에 맞서는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강점은 성능이다.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위고비는 68주차에 평균 14.9% 감량했다. 반면 젭바운드는 36주차에 평균 20.9% 감량했다. 위고비보다 젭바운드의 임상결과가 더 뛰어난 셈이다.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는 '위고비'보다 2년 이상 늦은 2023년 11월에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늦은 속도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은 가격인하다. '위고비'의 1개월 치료비는 약 180만원(1350달러)인데 비해 '젭바운드'는 약 140만원(1060달러)으로 저렴하다.

문제는 역시 공급이다. 전 세계에서 '위고비'나 '젭바운드'의 비만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라이릴리 역시 '젭바운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디애나주 레버넌 공장에 약 7조2000억원(53억달러)을 추가 투자하는 등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보홀딩스의 '카탈란트' 인수사례처럼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인수합병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신공장 건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젭바운드'의 공급부족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

[사진 = 셔터스톡]

◆ 일라이릴리의 강점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치료제와 비만치료제에 집중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당뇨와 비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다.

일라이릴리의 주력 의약품을 살펴보면 당뇨병 치료제로는 트루리시티, 자디앙, 마운자로 등이 있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가 유명하다.

또 면역학 분야에서는 건선 치료제인 '탈츠' 매출액도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의약품은 '일라이릴리'의 야심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성분명)'이다.

◆ 일라이릴리의 치매치료제 '키썬라(도나네맙)' 기대감 폭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명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 한국도 만만치 않다. '중앙 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무려 92만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2%가 치매에 시달리는 셈이다.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준다. 또 길을 잃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는 어려움이 많다.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치매환자도 집이 아니라서 불편해 한다.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파괴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그 동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안정성 문제로 번번이 FDA의 최종승인에 실패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2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FDA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아두헬름'은 2021년에 가장 먼저 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단됐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첫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레켐비'다. 레켐비는 '바이오젠'과 '에자이' 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2023년 7월에 FDA의 승인을 받았다.

1년 뒤인 2024년 7월에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키썬라(성분명 : 도나네맙)'도 FDA의 심사를 통과했다. '키썬라(Kisunla)'는 경증 치매환자의 임상 3상에서 가짜약 투약군 대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35% 늦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레켐비의 27%보다 뛰어난 성과다.

키썬라의 1년 투약비용은 약 4300만원(3만2000달러)이다.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웬만한 사람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2030년에 키썬라 연간 매출액을 약 2조7000억원(20억달러)으로 전망한다. 일라이릴리의 파이프라인이 탄탄해 보이는 이유다.

◆ 삼성은 '강소 제약사', 미래에셋은 '대형 제약사'로 차별화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 상위 2개 종목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중은 각각 25%로 양사가 비슷하다.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나머지 보유비중 3위-10위권 종목의 차별화로 결정된다.

3위부터 10위까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양사의 전략은 확연히 다르다. 서로 겹치는 종목은 암젠, 로슈 홀딩스, 아스트라 제네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등 4종목에 불과하다. 나머지 4종목은 전혀 겹치지 않는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는 이름처럼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강소 제약사들을 선별해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쓴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는 강소 제약사들 보다는 빅파마 위주의 대형제약사 위주 포트폴리오다. 이는 대형제약사의 자금력이 막대하므로 자체 신약개발이나 M&A 중 선택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은 '비만치료제'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미래에셋은 '비만치료제+대형 제약사'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과 배당수익률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이런 차이점은 특정한 시장상황에 따라 양 사 ETF 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다.

◆ 삼성은 '질랜드파마'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기대 커

삼성자산운용의 비만치료제 ETF에서 3번째로 많이 보유중인 종목은 9% 비중인 '질랜드파마'다. '질랜드 파마'는 덴마크에 있는 생명공학 회사다. 비만, 희귀 질환, 염증성 장 질환 등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질랜드 파마'의 파이프라인 중 눈길을 끄는 비만치료제 물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개발 중인 간질환 치료제이자 비만치료 신약 물질인 '서보두타이드'다. '서보두타이드'는 비만치료제 임상시험 2상에서 체중을 19% 가까이 줄이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는 3상이 진행 중이다.

삼성운용이 6%의 비중으로 보유 중인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임상 중인 신약 물질 'VK2735'가 13주 만에 체중을 14.7% 줄였다는 임상 결과를 올 2월말에 발표한 뒤 주가가 하루에만 121% 급등했다. 이렇게 삼성의 비만치료제 ETF 포트폴리오에는 비만치료제 관련 강소 종목들이 다수 편입돼 있다.

따라서 편입된 강소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하거나 M&A를 통해 비싼 가격에 팔릴 경우 삼성의 비만치료제 ETF 수익률도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 한 방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이다.

◆ 미래에셋 '머크'와 '노바티스' 등의 대형주로 안정성 초점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비만치료제 ETF에서 3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종목은 10.5% 비중인 미국 '머크'다. 물론 머크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긴 했다. 하지만 주력분야는 아니다. 머크는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항암제 '키트루다'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가다실'이 원투 펀치다.

또 머크는 공격적인 굵직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회사다. ' 2021년에 15조원(115억달러)에 인수한 '액셀러론 파마'와 2023년에 14조원(108억달러)에 인수한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이다. 비만치료제 보다는 안정적인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매력적이다.

삼성에는 없지만 미래에셋이 6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스위스 기업 '노바티스'도 주목된다. 보유비중은 7%다. 노바티스 역시 비만치료제가 주력은 아니다. '노바티스'는 심부전치료제인 '엔트레스토'와 건선 치료제인 '코센티스'가 매출 원투 펀치 역할을 해 왔다.

문제는 '노바티스' 주력 제품들의 특허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대신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와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등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또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RNA 치료제 '펠레카르센'이나 두드러기 치료제 '레미부르티닙' 등도 미래에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미래에셋 비만 치료제 ETF는 강소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성보다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로 운용 중이다.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큰 한 방은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평가다.

◆ 삼성 VS 미래에셋 비만치료제 수익률 승자는?

삼성과 미래에셋의 비만치료제 ETF는 지난 2024년 2월에 상장됐다. 상장 후 채 5개월도 안 됐다. 삼성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의 순자산 총액은 이미 1000억원을 돌파한 1054억원이다.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27.8%로 상당히 양호하다.

미래에셋의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의 순자산 총액도 899억원으로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17.7%로 역시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양사의 ETF는 상장일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상장일 이후 수익률의 단순비교는 맞지 않다.

수익률의 객관적 비교는 최근 3개월과 1개월 수익률이 정확하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삼성이 7.7%, 미래에셋이 14.4%로 미래에셋의 판정승이다. 대신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삼성이 5.1%, 미래에셋이 3.2%로 삼성의 판정승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단순 수익률 비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 사간 포트폴리오의 차별화에 따른 해당 ETF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성 높아…투자자 관심 가져야

삼성과 미래에셋 비만치료제 ETF가 가장 많이 보유 중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미래가 100% 장밋빛인 건 아니다. 비만치료제 성분인 GPL-1 작용제 계열의 부작용으로 자살충동과 실명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아직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반면 근육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다. 따라서 최근 새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들은 이 부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비만치료제를 뛰어넘는 신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능성 높은 신약들을 개발중인 회사 주식은 대부분 양사의 ETF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돼 있다.

이제 GPL-1 작용제 계열의 약물은 단순한 비만치료제 역할을 넘어 심혈관, 심근염, 염증질환,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적의 신약 '위고비'와 '젭바운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이유다.

노령화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다. 한국도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미래에 제약∙바이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비만치료제 ETF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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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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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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