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2라운드' 밑그림 나왔다...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7:11

윤 대통령, 29일 취임 후 두번째 국정브리핑 개최
노동개혁 방안 골자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강조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사 윈-윈 선순환 구조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2탄' 밑그림이 나왔다.

근로자 선택권 확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 노동시장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는 취지다.

◆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근로자 선택권 확대·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다양한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유연근무 형태로는 크게 ▲시자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로 나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유연근무 확대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과제로도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주도의 법제화 작업 착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호봉제' 위주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령자 조직퇴직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 변화된 최근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인 55.2%가 호봉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 보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과에서는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해당 과에서 주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정부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질병, 상해,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노사간 긴밀한 협력,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