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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전세대출 안돼, A은행은 된다는데..." 대출규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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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 주담대 글 도배
은행권 조건부 전세대출도 도마
은행 천차만별 조건에 소비자 혼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계약 전날까지 OO은행 상담 결과는 문제없다였는데 심지어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오후에 공문 날라왔다네요. 수도권 한정 대출 불가라고."(주택담보대출 수요자 A씨)
"OO뱅크 주담대가 며칠전까지만 해도 조회됐는데 오늘 하니까 아예 1주택자는 선택 불가네요. 실거주목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B씨)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올라온 글들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가 하루 아침에 바뀌며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아파트 계약하고 오늘 OO은행 상담하러 내방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하는데 2주택에 걸려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까지도 별 이야기 없었는데"라고 주장하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A씨나 B씨의 경우처럼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갑작스런 대출 거절에 대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상당하다. "OO은행이 정부 눈치보고 좀 더 조건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은행 돌고 있는데 OO은행이 2주택도 1억까지 가능해요"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비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주담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뿐 아니라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까지 초강경 대책을 쏟아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주담대 제한 조건에 차이가 있고, 시행 전후 영업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놓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가 무엇인지부터 은행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권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적용을 각각 달리 하면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임대인(수분양자)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둘러싼 이 같은 큰 혼란 속에 이들 은행으로 수분양자 및 전세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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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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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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