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둔촌주공 전세대출 안돼, A은행은 된다는데..." 대출규제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커뮤니티' 주담대 글 도배
은행권 조건부 전세대출도 도마
은행 천차만별 조건에 소비자 혼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계약 전날까지 OO은행 상담 결과는 문제없다였는데 심지어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오후에 공문 날라왔다네요. 수도권 한정 대출 불가라고."(주택담보대출 수요자 A씨)
"OO뱅크 주담대가 며칠전까지만 해도 조회됐는데 오늘 하니까 아예 1주택자는 선택 불가네요. 실거주목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B씨)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올라온 글들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가 하루 아침에 바뀌며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아파트 계약하고 오늘 OO은행 상담하러 내방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하는데 2주택에 걸려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까지도 별 이야기 없었는데"라고 주장하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A씨나 B씨의 경우처럼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갑작스런 대출 거절에 대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상당하다. "OO은행이 정부 눈치보고 좀 더 조건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은행 돌고 있는데 OO은행이 2주택도 1억까지 가능해요"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비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주담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뿐 아니라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까지 초강경 대책을 쏟아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주담대 제한 조건에 차이가 있고, 시행 전후 영업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놓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가 무엇인지부터 은행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권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적용을 각각 달리 하면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임대인(수분양자)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둘러싼 이 같은 큰 혼란 속에 이들 은행으로 수분양자 및 전세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