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종 불법 의약품 제조해
생산 시설 갖춘 농가 공장 적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와 같은 불법 의약품 수백만 정을 만든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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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형제인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간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의약품은 총 146만7472정 으로 이 중 비아그라는 44만1000정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과 뇌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의약품 14종을 제조했다.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와 타정기, 정제 코팅기, 색소기 등 전 공정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법원은 제조 공장으로 활용된 이들의 소유 토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은 이를 오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질환에 이를 수 있다"며 "공중 보건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비아그라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 제조 범행 또한 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한 의약품들 중 실제 판매 유통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