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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최상목 부총리 "조금 더 큰 부분에서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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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
노동 없는 생산의 AI(인공지능) 시대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를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전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다시 말해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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