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진주시의회, LH 데이터센터의 경남혁신도시 이탈 계획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데이터센터, 진주에 신설해야"…건의안 채택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데이터센터 신설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17일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22명 진주시의원 전원의 명의로 LH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행 계획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남 진주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LH 데이터센터 진주에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진주시의회] 2024.10.17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진주시의회에서 꺼내든 카드는 진주 관내 LH 데이터센터 확장 신설안이다. 전력 수급의 이점과 유휴부지 규모로 볼 때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소는 바로 LH에서 시행사로 참여해 정촌면 일원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다.

진주시의회는 "LH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는 "(LH의) ISP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보면 고성능 시스템을 수용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데이터센터의 인력과 조직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지속해서 규모가 증대될 것이 명확하다. 경남혁신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H의 일부 부서나 인력 이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지난 8월부터 기존 진주 본사 내 데이터센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0km라는 이격거리 기준은 2007년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권고된 기준에 따른 것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백업은 물론이고 무중단 서비스까지 염두에 둔 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거리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진주시의회는 "단순한 백업센터가 아니라면 티어 3 또는 4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며, LH 용역 과업지시에도 티어 3으로 명시됐다"며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복제에 지연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진주시의회는 LH의 데이터센터 신축 용역 방침이 진주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공기관이 조직 및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인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 진주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됐다.

진주시의회는 "지금 이대로 LH 계획이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진정한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