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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려아연 사장 "MBK·영풍, 고려아연 경영 경험·능력·계획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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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기자회견 개최
"고려아연 실사한 적 없어...사업가치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을 비판했다.

또한 MBK와 영풍을 향해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 = 뉴스핌DB]

박 사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또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며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는 허구의 구호"라고 비판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박기덕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려아연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주주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모두가 합심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저지에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시작된 MBK와 영풍의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개매수 시도 이후 무려 40일 가량이 지났습니다.

MBK와 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9월 13일 금요일 공개매수를 시작하여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회사 몰래 오랜기간 공격을 준비한 그들은 택일을 잘 하여 11영업일 동안만 회사의 손발을 묶으면 주당 66만원이라는 헐값에 쉽게 회사를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들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여 회사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심문기일을 지연시키는 등 일반적인 가처분 분쟁 실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며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다 막상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마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심지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2차 가처분 신청서에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8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회사의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오로지 그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하여, 마치 회사의 공개매수가 위법하여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에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영풍의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그들 스스로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뻔뻔한 거짓말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5.43%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어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들이 결국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쟁점들에 대하여 고의로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왔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저는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처분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영풍정밀 공개매수 상황과 비교할 때 극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MBK 영풍의 공개매수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5.43%의 주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행태야 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주주이므로 당연히 경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므로 적대적 공개매수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런데 MBK와 영풍은 소송에서 그들의 공개매수 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는 경영권을 새로 확보할 때나 사용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은 고가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결국 그들이 없는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짓말과 모순된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5년 동안 98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배당 등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과 사회환원을 이행하는 동안, 실적 악화와 환경 오염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하여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재생 등 트로이카전략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고 또 현 경영진이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한 현대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사업제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허구의 구호에 지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헌신과 지지로 오늘의 고려아연을 일구어 낸 모범적인 지배구조 입니다. MBK같은 기업사냥꾼이나 영풍 같은 실패한 회사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절차와 조건으로 영풍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우량자산인 수조원의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MBK에 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누구의 결정인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영풍의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지배구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MBK에게 수조원 가치의 고려아연 지분을 자산으로 가진 영풍의 시가총액이 7천억도 안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견실하게 잘 경영되고 있는 초우량기업인 고려아연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그들의 논리대로 영풍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
회사의 사업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 같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나 과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반복되는 거짓과 허위사실 유포, 연휴와 휴일을 악용하고 소송을 남용하는 사술과 꼼수로만 기업을 약탈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난 40일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오며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직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지켜 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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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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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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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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