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한참 지났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국회도 정쟁 속에 갇혀 개혁 과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 국회 연금개혁특위 서둘러 구성해야

최영수 경제부장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숙제를 떠안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딱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적 변화와 함께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1년에는 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당초 추계보다 1년씩 빨라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64년생)는 벌써 퇴직 시기를 맞고 있으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5~74년생)도 퇴직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달콤한 개혁은 금물…포퓰리즘 경계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개악이 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될 뻔했던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식의 달콤한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실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의 달콤한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현재의 모든 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설계 당시 목표했던 12% 이상으로 하루빨리 인상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나의 유불리만 따지다가는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연금 재정이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면 모든 세대가 함께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책에서 연간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이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정부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달콤하지 않은, 쓰디쓴 개혁안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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