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정부 지원, 단순 보조금에서 민간 참여한 맞춤형 지원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전환방안 발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 병목 해결 추진
민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소수의 선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맞춤형 자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9일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KDI포커스 자료를 발표했다.

김민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월드클래스300' 등 기존 지원사업은 매출액과 생산성, 부가가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기준 지원자격 충족 기업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경제 분야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이 기업의 성장 병목 해결보다는 단기적 재정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이 낮은 기업이 선정되는 등 선별적 지원 방식의 한계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민간 협력을 강화한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스포크 모델은 스케일업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디렉터가 기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해 필요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Innovate UK의 'Scaleup programme'을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실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컨설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포함한 여러 차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원 vs 다양한 성장 요인 지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점도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시행 전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제 성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전의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비스포크 모델로의 전환은 기업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혁신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