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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부 지원, 단순 보조금에서 민간 참여한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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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전환방안 발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 병목 해결 추진
민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소수의 선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맞춤형 자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9일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KDI포커스 자료를 발표했다.

김민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월드클래스300' 등 기존 지원사업은 매출액과 생산성, 부가가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기준 지원자격 충족 기업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경제 분야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이 기업의 성장 병목 해결보다는 단기적 재정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이 낮은 기업이 선정되는 등 선별적 지원 방식의 한계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민간 협력을 강화한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스포크 모델은 스케일업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디렉터가 기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해 필요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Innovate UK의 'Scaleup programme'을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실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컨설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포함한 여러 차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원 vs 다양한 성장 요인 지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점도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시행 전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제 성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전의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비스포크 모델로의 전환은 기업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혁신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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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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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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