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지원, 단순 보조금에서 민간 참여한 맞춤형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2:00

19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전환방안 발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 병목 해결 추진
민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소수의 선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맞춤형 자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9일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KDI포커스 자료를 발표했다.

김민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월드클래스300' 등 기존 지원사업은 매출액과 생산성, 부가가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기준 지원자격 충족 기업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경제 분야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이 기업의 성장 병목 해결보다는 단기적 재정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이 낮은 기업이 선정되는 등 선별적 지원 방식의 한계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민간 협력을 강화한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스포크 모델은 스케일업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디렉터가 기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해 필요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Innovate UK의 'Scaleup programme'을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실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컨설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포함한 여러 차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원 vs 다양한 성장 요인 지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점도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시행 전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제 성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전의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비스포크 모델로의 전환은 기업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혁신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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