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 두고 당정 엇박자…崔 "논의할 수 있을 것"·與 "달라진 건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5:34

최상목 권한대행 "추가적인 재정투입 필요 의견 일선에서 제기"
국민의힘 "예산안 조기 집행이 바람직…1/4분기 이후 봐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당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구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나, 정부는 '국정협의회 가동'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21photo@newspim.com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달라진 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작년에 일방 통과된 예산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1/4분기 넘어서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 기존 정부여당은 '본예산 집행이 먼저'라는 방침이 분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지 겨우 한달 남짓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이르다는 견해였다.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침체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낭비성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1 pangbin@newspim.com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진작,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에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있는 정부가 돌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을 두고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와 여당의 '불편한 동거'에 또다른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해 여야 모두에게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