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의 80%는 사립대다.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년제 대학 190개교의 68.9%인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대 39개교 중 28.2%인 11개교만 등록금을 인상했다. 반면 사립대 151개교 중 79.5%인 120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개교로 전체의 27.9%에 그쳤다.

국공립대는 71.8%인 2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사립대는 16.6%인 25개교만 동결에 참여했다.

사립대 6곳, 국공립대 3곳 등 9개교는 법정 인상 상한선인 5.49%를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선은 5.49%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4.00~4.99%대로 올린 대학이 57개교(43.5%)로 가장 많았다. 5%대에서 최대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54개교(41.0%)에 달했다.

2009년 시작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올해로 17년째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대학의 68.9%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에 따르면 전체 190개교 중 71.1%인 135개교는 대학 평균 등록금이 설립별 전체 평균 등록금과 같거나 낮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등록금이 비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 목표인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되었고, 이제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사립대와 국공립대 사이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