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2%, 44%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하려 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한번 얘기하면 지켜야 하지 않나. 지난해 분명히 44%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50%를 주장하다가 제가 낮추자고 이야기했고 1%p(포인트) 차이인데 그 부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기존 당론인 45%에서 44%로 물러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2%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하지만 우선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게 모수개혁인데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된다. 그 정도 차이라면 단독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 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최고세율 구간을 50%에서 40%로 10%p 낮추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했다"면서 "이를 조정하면 득보는 사람이 누군가. 서민이 득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초 공제, 일괄 공제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28년 기준을 조금만 올려서 세금 없이 상속해 그 집에 살게해주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 이건 행패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 중에서 아주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를 일상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보수정당인가"라며 "합리적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다.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구를 넘어 내란 수괴를 지킨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한다. 이젠 극우의힘이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