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 40% '농촌소멸지역'…내년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4:46

전체 읍면지역 중 40%는 '농촌 소멸지역'
내년 '농촌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 선정
비농업인도 농지취득 허용…임대차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신규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선정을 목표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법령을 개정한다.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가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5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1만4000명으로 2년간 약 13만명이 줄었다. 30대 이하 가구수도 2022년 1171가구에서 2023년 1112가구로 5.0% 감소했다.

전체 농촌 인구는 지난 2023년 967만명에서 오는 2050년 845만명으로 약 0.8%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농촌관광, 창업 등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많은 제도가 운용됐으나 농촌지역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혁신거점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고유자원,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 특색은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포함해 여건에 따라 정하는 구역으로, 농식품부는 내년 혁신지구 10곳 조성을 목표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농지 소유, 임대, 활용 등과 관련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특례 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례 신청 프로세스란 지자체와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으로 지구 내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구 내 농지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지구 입주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마케팅, 기술실증, 연구개발(R&D)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한다.

농촌지역 혁신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는 고창 상하농원이 있다. 이곳은 고창군과 매일유업의 협력 사례로, 투자규모는 10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900억원)이다.

상하농원 동물농장 모습[사진=고창군청] 2020.04.09 lbs0964@newspim.com

상하농원은 녹지, 동물농장, 농원상회, 햄 공방 등 농촌과 축산업의 융복합 체험 공간이 구현돼 있다. 이를 통한 연 매출은 2023년 기준 340억원에 달하며 연 방문객은 30만명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수립 준비를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촌 빈집은행 구축 5.5억 투입…농촌특화지구 5곳 조성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일자리·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촌 창업·정착 중인 도시 청년팀 9팀을 대상으로 성장자금 총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지법 시행령을 통해 농지 등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내)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 추진을 위해 3년간(2025~2028년) 농산업 거점 신규 조성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체류공간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로 농지 위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 빈집 활용도도 높인다. 농촌빈집 재상 사업에 올해 1억8900만원을 투입하고, 빈집은행 신규 사업에는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동시에 농촌 삶의 질도 끌어올린다. 먼저 농촌 내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보강 사업에 올해 1408억원을 투입한다.

찾아가는 진료인 '농촌왕진버스'는 올해 15만명 진료·치료를 목표로 3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5만명 대상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슈퍼마켓, 마트 등이 전무한 이른바 '식품사막' 농촌 지역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함께 추진 기반 구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농촌특화지구 5곳을 조성하고, 1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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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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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