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2010년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하기로 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3000가구다. 이는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1만7200가구 가운데 17% 수준이다.

예산은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은 미정으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역경매로 가능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대략 기존 분양가의 70~80%에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어느정도 가격에 매입할지가 관건이다. 2008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건설사와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간 가격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을 요구했으나 건설사들은 최소한 감정가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보다 30~40% 더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넘겨야 했다.

이번에도 역시 건설사와 LH 간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매입이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와 달리 건설자재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보다 30~40% 수준으로 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값을 주고 산 기존 주택 분양자들의 발발이 거세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입하기로 한 물량이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17%에 불과해 충분한 효과가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08~2010년 당시 매입한 물량은 약 7000가구로 당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5만2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4% 정도로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분양이 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방 아파트 매수시 세금이나 금융 지원 등의 혜택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터무니없이 오른 분양가 역시 수요자들을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이전에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할 수 있는 '묘수'를 내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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