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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권익 강화...충북교육청, 공제사업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03일 12:13

최종수정 : 2025년03월03일 12:13

법적·경제적 지원 확대 통해 교원 보호
설문조사 결과 반영, 실질적 보상 강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교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사진 = 뉴스핌DB]

앞서 도교육청은 충북 학교 안전공제회와 2025년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 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 배상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서비스(법률 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 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이로써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소송 비용을 1사건당 66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법률 분쟁의 경우 1인당 66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에 관리자를 포함한 여러 교원이 현실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피해 보전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에 의한 피해는 교육 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 시계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리 실비 및 보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보상 한도 및 보장 범위 확대가 지난해 12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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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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