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통령만 자리를 지키셨어도, 의료개혁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의료개혁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핵심이었던 만큼 사실상 의료개혁이 백지화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 부처 간 미묘한 신경전이 연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료개혁을 이끈 복지부의 불참이 주는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든든한 지지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공백인 지금 복지부를 지지하는 곳이 없다"며 "특히 대행과 교육부가 등을 돌렸다고 느껴진다"고 귀띔했습니다.

의대정원 원복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게 관가의 중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호응 대신 "의대생의 복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당을 비롯해 최 대행과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지지하면서 복지부는 이제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할 수도, 의료개혁을 끌고 갈 동력도 잃었다는 자조 어린 목소리만 감지됩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몇 명의 직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의수본(의료수급분석TF)까지 차리고 전 직원이 달려들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 대놓고 표를 내지는 않지만, 허무함과 무력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조규홍 장관의 상심이 더욱 클 것이란 추측이 무성합니다. 조 장관은 행시 32회, 최 대행은 행시 29회로 둘 다 기재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기재부 관료 시절 최 대행을 차관으로 모신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 장관이 최 대행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인연의 깊이는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더욱 깊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1차관을 지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함께 뛴 만큼 사이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한 국장급 관계자는 "대행께서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컸다. 단순히 인연이 있다고 해서 복지부 대신 교육부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탄핵정국으로 사회가 어지러운 이 시점에서 의정갈등이 더욱 깊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다.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원복 돼도 의료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시적인 조정일 뿐, 의료개혁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의사가 이겼다', '정부가 졌다'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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