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술력 급성장으로 미국 위협한 게 지정 배경될 수도"
"이재명은 중요 시점에 자극 발언만, 협조가 최소한의 도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데 대해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감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 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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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핌DB] |
그는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또한, 미국 역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