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제로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헌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 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유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 임명방식, 해임 등에 대해 대략적인 논의를 했고, 각국의 사례를 정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제왕적 국회에 대한 문제점 인식도 공유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포함 장관, 검사들까지 직무정지가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정에 혼란이 오고, 국정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다수당이 사실상 특정 장관들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결국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건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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