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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4월 2일 첫 회의…與 "2030이 외부 자문위원 절반 차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5:13

김미애 "전종덕, 청년세대 반대편에서 목소리 내…우려 크다"
김재섭 "자동조정장치 비롯 구조개혁 문제 반드시 관철"
박수민 "구조개혁에 관한 논점이 포함돼 의제 유실 없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4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에는 특별한 의제는 없고, 상견례 자리인 만큼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연금특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욕심이 있다면 구조개혁에 관한 논점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잘 포함돼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유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의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청년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전 의원)은 전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냈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 의원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득대체율 43%도 어렵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청년세대의 반발이 큰데 50%로 한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진정 청년세대·미래세대를 대변하고자 했다면 (비교섭단체 몫으로) 개혁신당 의원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분까지 이번 특위에 구성돼있다는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관철할 의지를 가지고 출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외부 자문위원 과반을 2030세대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반발이 큰 게 미래세대·청년세대인데,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외부 자문위원, 공론화 위원이라도 203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의원은 "연금 논의를 해보면 세대 간 입장차가 인식적으로 다른 것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다른 세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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