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지난해 사교육비 30조,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보통 평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에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사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부 자체 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다.
지난해 약 30조원 규모의 역대급 사교육비 충격에도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보통' 수준을, 1년 넘게 의료계와 교육계를 집어 삼킨 의대 정원 증원 논란도 '보통' 평가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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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 자체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았다. 사진은 이 부총리가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는 모습/뉴스핌DB |
◆초라한 AIDT 성적표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4년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 총 6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다. 평가는 1~7등급으로 구분됐다. '매우우수' 등급인 1등급은 5개(8%), '우수' 2등급 6개(10%), '다소 우수' 3등급 8개(13%), '보통' 4등급 24개(40%), '다소 미흡' 5등급 8개(13%), '미흡' 6등급 5개(8%), '부진' 7등급 5개(8%)였다.
AIDT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이 부총리가 취임 초부터 강하게 추진했다. 특히 '구독형' 방식의 AIDT는 가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AIDT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비용도 별도다.
AIDT와 관련해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한해에만 교원 연수에 3818억원이 쓰였다. 올해 13개 시도교육청이 AIDT 구독료,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편성한 예산은 1602억원이다.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를 채택한 학교 비율은 지난 2월 기준으로 32.3%였다.
또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AIDT를 참고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의요구를 통해 교과서 지위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다.
향후 국회의 입법상황에 따라 교과서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평가위원회 측은 "AIDT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긍정적 효과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했다"며 "교육적 효과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AIDT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과서 발행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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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
◆의대 증원, 체계적 인재양성 정책…'우수' 평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논란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두 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항목에는 우수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자체평가위원회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했다'며 성과로 평가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의대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은 최우수 1등급을 받았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해 국립대병원에 지원한 점이 최우수 평가의 이유였다.
3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사교육비 논란에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보통 등급인 '4등급' 평가가 내려졌다. 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입시비리 예방 노력, 지역별 특색있는 사교육 경감 모델 발굴,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 지원 등이 평가의 이유다.
이외에도 전국 15개 지역 100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수 3등급을 부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장기간 의정 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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