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불안한 AIDT, 교육부 자체 평가도 '최하점'…의대 논란은 '소통 우수' 자화자찬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3:47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3:47

2024년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지난해 사교육비 30조,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보통 평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에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사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부 자체 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다.

지난해 약 30조원 규모의 역대급 사교육비 충격에도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보통' 수준을, 1년 넘게 의료계와 교육계를 집어 삼킨 의대 정원 증원 논란도 '보통' 평가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 자체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았다. 사진은 이 부총리가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는 모습/뉴스핌DB

◆초라한 AIDT 성적표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4년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 총 6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다. 평가는 1~7등급으로 구분됐다. '매우우수' 등급인 1등급은 5개(8%), '우수' 2등급 6개(10%), '다소 우수' 3등급 8개(13%), '보통' 4등급 24개(40%), '다소 미흡' 5등급 8개(13%), '미흡' 6등급 5개(8%), '부진' 7등급 5개(8%)였다.

AIDT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이 부총리가 취임 초부터 강하게 추진했다. 특히 '구독형' 방식의 AIDT는 가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AIDT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비용도 별도다.

AIDT와 관련해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한해에만 교원 연수에 3818억원이 쓰였다. 올해 13개 시도교육청이 AIDT 구독료,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편성한 예산은 1602억원이다.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를 채택한 학교 비율은 지난 2월 기준으로 32.3%였다.

또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AIDT를 참고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의요구를 통해 교과서 지위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다.

향후 국회의 입법상황에 따라 교과서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평가위원회 측은 "AIDT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긍정적 효과나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했다"며 "교육적 효과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AIDT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과서 발행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의대 증원, 체계적 인재양성 정책…'우수' 평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논란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두 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항목에는 우수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자체평가위원회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했다'며 성과로 평가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의대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은 최우수 1등급을 받았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해 국립대병원에 지원한 점이 최우수 평가의 이유였다.

3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사교육비 논란에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보통 등급인 '4등급' 평가가 내려졌다. 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입시비리 예방 노력, 지역별 특색있는 사교육 경감 모델 발굴,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 지원 등이 평가의 이유다.

이외에도 전국 15개 지역 100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수 3등급을 부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장기간 의정 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