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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罢免】"12·3紧急戒严"——回顾尹锡悦被罢免背景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2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1:42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图为3日深夜,韩国总统尹锡悦宣布进入紧急戒严。【图片=总统府提供】

◆因发动紧急戒严被国会弹劾

尹锡悦被弹劾源于震惊国内外的"12·3紧急戒严事件"。2024年12月3日晚,尹锡悦未经国会同意突然发表电视讲话,宣布韩国进入"紧急戒严"状态,并下令军方接管国会大楼。尹锡悦称采取戒严是因在野党"裹挟国会、搅乱国家",扬言清剿国内"反国家势力",还提及朝鲜方面的不明威胁作为理由。根据韩国宪法,总统只有在"战争、武装冲突或类似的国家紧急事态"下才能宣布戒严。尹锡悦的举动被普遍视为严重违宪,引发朝野震惊和国际关注。

戒严令发布后不久,国会在12月4日凌晨紧急召开全体会议,全体190名到场议员一致表决要求撤销戒严令。面对立法机构的强烈反弹,尹锡悦于凌晨4时许被迫解除戒严令,前后仅维持约6小时。尽管戒严令迅速终止,但尹锡悦动用军队干预政局的举措已造成恶劣影响,在韩国国内掀起轩然大波。

图为3日晚10时23分,韩国总统尹锡悦宣布紧急戒严令后,戒严军队尝试进入国会正厅。【图片=纽斯频通讯社TV】

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随即谴责尹锡悦"违反宪法",其行为构成"严重内乱",称已构成"弹劾理由"。共同民主党表态除非尹锡悦立即下台,否则将顺应民意发起弹劾动议。同一时间,执政党国民力量党内部也出现分化,一些领导成员(以韩东勋等人为代表)要求尹锡悦退出党务并撤换负责戒严的国防部长官金龙显。

在接下来的国会博弈中,朝野围绕弹劾展开角力。国会反对派认为尹锡悦滥用权力、破坏民主法治的行为已难以容忍,列举了多项弹劾罪状,包括:指使军警部队强行阻挠国会表决撤销戒严令,企图接管中央选举管理委员会,以及非法逮捕政治领袖、法官和社会人士等。

尹锡悦本人则在12月11日发表全国讲话为戒严辩解,坚称自己出于"爱国心"为挽救国家而行动,宣称这一非常举措是宪法赋予总统的正当权力而非叛乱。然而,尹锡悦的辩解并未平息质疑,反而进一步动摇了执政阵营的团结。

最终,在在野党推进下,韩国国会于12月14日以204票赞成、85票反对(另有3票弃权、8票无效)通过了对尹锡悦的弹劾议案。随着弹劾案获得国会的三分之二多数支持通过,尹锡悦总统职权立即被暂停,由国务总理韩悳洙代行总统职务。

◆宪法法院审理总统弹劾案

按照法律程序,总统弹劾案交由宪法法院审理,以决定国会的弹劾动议是否有效。宪法法院在2024年12月下旬正式立案受理此案,并于12月27日举行了首次预备庭会议,随后进入证据调查和辩论阶段。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由于此案事关宪政危机且证据繁复,法院将其列为最优先案件审理。2025年1月至2月间,宪法法院多次开庭听取弹劾案陈述,值得一提的是尹锡悦作为被告亲自出席部分庭审进行申辩。他在庭上继续为12·3戒严行为辩护,否认发动"内乱",并强调戒严很快解除、没有造成更严重后果。但检方和国会方面的律师则提供了大量证据,包括军方高层证词和现场视频,指证总统曾下令特种部队强行闯入国会,企图拘押反对党议员。

经过约两个月的审理,宪法法院于2月25日结束了全部辩论,进入闭门合议审议阶段。审议期间,围绕裁决时机和法院人事安排,朝野双方一度陷入"心理战"——在野阵营希望尽快宣判以推进后续选举进程,执政阵营则担忧法院过快裁决不利于己。由于数名宪法法官的任命问题上朝野分歧严重,法院裁决日期数次推迟,直到4月初才对外公布宣判日程。(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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