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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경남·광주·전남·울산 시도교육감 "탄핵 인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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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헌법 가치 확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남·광주·전남·울산 시도교육감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운 이 결정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연 학생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4.04 choipix16@newspim.com

박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고,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며 "교육기관과 교직원 모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교육이 해야 할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제는 일상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 갈라진 마음을 잇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야 한다"며 "광주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인권·평화를 품은 5·18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엄중한 가치를 새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도 지역 학생들이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나아가 시대적 과제인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으뜸 강령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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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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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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