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해 963명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07:08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07:08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기능 협업
10대 669명·20대 228명으로 대다수 차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등 총책 5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2.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96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대두됐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시청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2024.1.1~2024.08.27)에는 267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으나 이후에는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으로 전체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28명(23.7%) ▲30대 51명(5.3%) ▲40대 11명(1.1%) ▲50대 이상 4명(0.4%)을 검거했다.

딥페이크 범죄 수사 현황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던 텔레그램과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했다.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추진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만큼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월)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SNS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 및 시청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