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leehs@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4000정도를 넘어가면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나고 회사 자산가치가 늘어난다"며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조작하는 걸 못하게 해야 한다. 공시를 엉터리로 하고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득 보고 누군가는 손해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투자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상태"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서 부동산 집값 급등에 따라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린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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