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복지부,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진행
의료개혁 세부 사업, 심의 후 7월 시행
박 차관 "의료개혁 과제 차질없이 수행"
"적정 진료 받는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다음 정부에서 논의 이어지도록 정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월 17일 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 연구 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 |
이어 박 차관은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도 지난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7월경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많은 병원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포함했다.
박 차관은 "경험 있는 시니어 의사분들이 참여해 지역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달라"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