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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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정신건강 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와 중독 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며 "중독성 물질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립정신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 정신건강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