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8.5% 늘어나 증가세로 바뀌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 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서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 원) 대비 28.5%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해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정지 기간에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이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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