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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집단합의 '탄력'…정부 적극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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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응답 결과…피해자·유족 84.2% 합의 희망
"정부 주도 집단합의 추진에 긍정적 동력될 것" 평가
일각선 "합의 희망 전체의 30.6% 불과…신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합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의 84.2%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 피해자·유족 84.2% "합의 희망"…집단합의 '탄력'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결과, 이달 21일 9시 기준 응답자 84.2%가 합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3.5%(266명)은 '합의 미희망', 2.2%(44명)은 '기타의견'이라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4대종단 및 종교계 등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0.14 choipix16@newspim.com

해당 조사는 집단합의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에게 묻고, 합의 희망자들의 대표 선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를 뽑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집단합의가 추진된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족, 경증이거나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합의를 희망하고, 나이가 젊고 중증 이상인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선호한다. 

환경부는 현재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피해 정도와 연령, 피해 양상이 다양하지만, 합리적인 합의 기준으로 절충해나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중간 합의 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 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행동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사회적가치연대 채경선 대표는 "집단합의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떄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2심 선고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채 대표는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며 "설문조사 내용에 동의하면 합의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 같은 문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합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의견 조사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합의에 동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환경부가 문자나 우편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도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주도의 집단 합의 추진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몇 달 내에 구체적인 협의 구조나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단체 대표는 "'피해자 84%가 합의 해결에 동의했다'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는 통계 조작이자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기극"이라며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만 응답했으며, 합의 희망은 전체의 30.6%(165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응답자(3448명)는 합의 불신, 정보 부족, 건강 악화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조사 결과가 소수(30.6%) 의견에 치우쳐, 합의 제도가 편파적으로 설계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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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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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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