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이민개혁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3: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12.3 계엄 이후 길고도 짧은 6개월간의 여정이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막을 내렸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현명한 선택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새 정부의 미래전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검찰개혁과 검찰 공화국의 탄생 그리고 내란으로 정점을 찍은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검찰개혁에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뜨겁다. 헌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개혁적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간과하는 것이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중대한 과제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바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인류 역사에서 본적이 없는 인구위기와 초고속으로 진행 중인 지방소멸을 보면 이민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김도균 교수

지난 정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개혁을 농지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천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모두 정치적 구호에 머물긴 했지만, 인구위기 속 이민정책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민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언론도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획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가고 있는 와중에 12.3 비상계엄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후보들과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침묵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에 표가 되지 않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에 방향 제시 정도는 해야 했는데, 겨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인 농어촌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제도 확대만 공약에 포함 시킨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회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이민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회 제공]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국정과제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이민정책은 반드시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는 탈검찰화에 매몰되어 인사 실패를 거듭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개혁을 실기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민 행정은 법무부 장관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심지어 탄핵에서 복귀한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버리기도 했다.

이런 시대정신과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이민 관련 학회는 이민정책 전담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설치를 주장했고, 실제로 국회에 이민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이민개혁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경제의 핵심과제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법무부에 맡겨두었다가는 또다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미래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선 대통령실 조직에 이민정책 전담 비서관이라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곧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과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할 것인데, 반드시 이민정책 전담부서인 '이민처' 설치 등 이민개혁 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상세한 내용은 국회와 학회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인 이민정책이 기득권과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다시 잃어버린 5년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