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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이민개혁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3:59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12.3 계엄 이후 길고도 짧은 6개월간의 여정이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막을 내렸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현명한 선택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새 정부의 미래전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검찰개혁과 검찰 공화국의 탄생 그리고 내란으로 정점을 찍은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검찰개혁에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뜨겁다. 헌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개혁적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간과하는 것이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중대한 과제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바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인류 역사에서 본적이 없는 인구위기와 초고속으로 진행 중인 지방소멸을 보면 이민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김도균 교수

지난 정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개혁을 농지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천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모두 정치적 구호에 머물긴 했지만, 인구위기 속 이민정책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민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언론도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획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가고 있는 와중에 12.3 비상계엄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후보들과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침묵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에 표가 되지 않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에 방향 제시 정도는 해야 했는데, 겨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인 농어촌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제도 확대만 공약에 포함 시킨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회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이민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회 제공]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국정과제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이민정책은 반드시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는 탈검찰화에 매몰되어 인사 실패를 거듭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개혁을 실기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민 행정은 법무부 장관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심지어 탄핵에서 복귀한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버리기도 했다.

이런 시대정신과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이민 관련 학회는 이민정책 전담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설치를 주장했고, 실제로 국회에 이민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이민개혁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경제의 핵심과제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법무부에 맡겨두었다가는 또다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미래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선 대통령실 조직에 이민정책 전담 비서관이라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곧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과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할 것인데, 반드시 이민정책 전담부서인 '이민처' 설치 등 이민개혁 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상세한 내용은 국회와 학회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인 이민정책이 기득권과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다시 잃어버린 5년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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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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