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통(C) 등급에서 미흡(D) 등급으로 하향된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등급 상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역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000건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의 경우 이미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현 등급이 유지된다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면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관장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6166건…전년에 이어 6000건 넘어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D로 하락한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잇단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등급 상향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2020년 보통(C) 등급으로 상향된 후 3년 연속 C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미흡(D)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확장 공사 중 교량 상부 구조물이 붕괴돼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이어 4월에는 광명 지하철 신설 공사 터널 안전 점검 중 붕괴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현장 사고는 6166건이다.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건설현장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4558건이었던 건설사고는 2021년 5022건으로 5000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5235건, 2023년 6363건으로 증가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시설물의 건설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 2년 연속 D등급 위기…국토안전관리원장 해임 가능성 제기

매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기관 신뢰도,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 안전관리 실적 등 여러 항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올해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 원장의 거취도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임명된 김 원장은 올해 2월 3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하면 장관의 의중에 따라 후임자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김 원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유지할 경우 김 원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원장 역시 지난해 경평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한 성적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등급 상향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의 해임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다"며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의 존재 이유와 실효성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