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의장? 숨통 조이는 트럼프와 파월의 딜레마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6:39

인플레 재점화 혹은 경기 침체
트럼프 1기 인사 2명 인하 옹호
트럼프 그림자 의장 세울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진퇴양난(lose-lose)의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가 급랭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정당화시켜주는 한편 추가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연준 내부에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의견 분열이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파월 의장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정책위원들 가운데 7월 금리 인하 의사를 처음 내비친 두 명의 인물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들이다.

미셸 보먼 부의장은 6월23일(현지시각)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걱정된다고 발언,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던 입장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며 "내달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24일 의회 증언을 기다리는 월가는 이들 두 정책자들의 발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의 답변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모델을 확립할 경우 후임자에게 경고가 되고, 그에게 순응할 인사를 찾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연준 수장이 경제 데이터와 함께 정치적 신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낀다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1~2%로 대폭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참모들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며 힘을 실었다.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20일 소셜미디어에 그는 "왜 이 완전한 바보를 이사회가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다시 거론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1960녀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으로 연준 의장을 호출해 신체적 압박을 가했고,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연준 독립성에 관한 저서를 공동 집필한 마크 스핀델은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악랄하고, 집요하며, 공개적"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것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반 혹독한 경기 침체로 진화된 이후부터 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

이 같은 재정 우위(fiscal dominabce)에 연준이 굴복할 위험은 1950년대 초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명백한 경기 둔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연준은 단기 금리를 통제하지만 장기 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실현될 가능성은 최근 몇 주 사이 낮아졌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연준은 임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

차선책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이례적으로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그림자 의장(shadow chair)'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정책 발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차기 의장은 공개적으로 연준 동료들을 비판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 지명자가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낙마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수위를 높이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연준에 책임을 돌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핀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격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선택에 월가의 시선이 고정된 가운데 월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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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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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