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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의장? 숨통 조이는 트럼프와 파월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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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재점화 혹은 경기 침체
트럼프 1기 인사 2명 인하 옹호
트럼프 그림자 의장 세울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진퇴양난(lose-lose)의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가 급랭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정당화시켜주는 한편 추가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연준 내부에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의견 분열이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파월 의장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정책위원들 가운데 7월 금리 인하 의사를 처음 내비친 두 명의 인물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들이다.

미셸 보먼 부의장은 6월23일(현지시각)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걱정된다고 발언,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던 입장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며 "내달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24일 의회 증언을 기다리는 월가는 이들 두 정책자들의 발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의 답변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모델을 확립할 경우 후임자에게 경고가 되고, 그에게 순응할 인사를 찾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연준 수장이 경제 데이터와 함께 정치적 신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낀다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1~2%로 대폭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참모들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며 힘을 실었다.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20일 소셜미디어에 그는 "왜 이 완전한 바보를 이사회가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다시 거론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1960녀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으로 연준 의장을 호출해 신체적 압박을 가했고,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연준 독립성에 관한 저서를 공동 집필한 마크 스핀델은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악랄하고, 집요하며, 공개적"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것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반 혹독한 경기 침체로 진화된 이후부터 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

이 같은 재정 우위(fiscal dominabce)에 연준이 굴복할 위험은 1950년대 초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명백한 경기 둔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연준은 단기 금리를 통제하지만 장기 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실현될 가능성은 최근 몇 주 사이 낮아졌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연준은 임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

차선책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이례적으로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그림자 의장(shadow chair)'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정책 발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차기 의장은 공개적으로 연준 동료들을 비판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 지명자가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낙마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수위를 높이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연준에 책임을 돌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핀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격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선택에 월가의 시선이 고정된 가운데 월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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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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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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