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과 국회 관례 무시한 일방적 횡포…졸속심사 예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이 예결위 의사일정을 야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조지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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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으로 30일 종합정책질의, 내달 1일 소위원회 활동, 3일 전체회의 의결 등을 예결위원들에게 공지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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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병도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