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소송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학교 복합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업무와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주요 대책으로는 ▲3인 이상의 변호사 법률 자문을 지원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 비용 부담 및 선임 컨설팅 제공 ▲학교 소송 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난이도의 소송 발생 시 교육청 학교 소송 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 협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중대성·복잡성·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구성해  현장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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