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내용 불충분' 이유로 업무보고 중단
추후 검찰 업무보고 없이 검찰해체안 발표될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과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정위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달 20일이었으나 재보고를 요구한 이후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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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
국정위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연기한 데는 검찰청이 업무보고에 담은 '검찰의 권한 약화'에 관한 부분이 미흡해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만간 국정위가 발표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검찰 해체 로드맵이 검찰과의 조율없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검찰 내부 상황도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국정위는 같은 달 20일에는 시작 30여분만에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당시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