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포기할 생각 없었다...金은 국정 파트너
결정적 한방 없고 여론도 김 총리 '적합'이 우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카드를 밀어붙였다. 야당의 낙마 공세에도 3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크게 고심할 상황도 아니었다. 애당초 김 총리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었던 데다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명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김 총리 카드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관저 오찬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러 의혹이 해명이 안 된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의 철회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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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3.07 choipix16@newspim.com |
이 대통령이 김 총리 카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임기 초반 타격이 크고, 국정 철학을 공유한 김 후보자가 빠지면 임기 초반 안정 속 개혁이라는 국정 운영의 큰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선 승리 다음 날 취임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내란 종식과 안정적인 내각 관리를 통한 속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믿고 맡길 총리가 필요했다. 대선 전부터 집권플랜본부 사령탑으로 집권 후를 준비해온 김 후보자가 그 적임자였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밀리자 직접 그를 응원해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린 것도 이 대통령이었다. 대선 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내란 종식은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여론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을 찍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게 내란 종식이었다. 비상계엄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고 대응을 주도해 온 것도 김 후보자였다. 이 대통령의 제1 과제인 내란 종식을 이끌 적임자다.
총리는 내각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인사의 꽃이다.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런 총리의 낙마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여론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발부터 타격이 크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더라도 명분이 없다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자칫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김 총리의 경우 강행할 명분이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타가 없었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의혹이 꼬리를 물었지만 국민의 마음을 돌릴 정도의 한 방은 없었다. 애당초 민주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유일한 방법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민심을 돌리는 것이었지만 그게 없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2억 원이었다는 것도 여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4선의 총리가 재산이 국민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여러 의혹을 희석시켰다.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야당 청문위원의 70억 원 재산을 문제 삼은 근거도 바로 2억 원의 재산이었다. 여권에서도 "재산이 30억만 됐어도 진작에 낙마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 여론 흐름도 야당에 불리했다. 아무리 여당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갖고 있다 해도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면 밀어붙일 수 없다.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했다면 어쩔 수 없이 김 총리 카드를 포기했을 것이다. 강행이 엄청난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의 생리다.
현실은 달랐다. 갖가지 의혹에도 긍정 여론이 우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45%,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한국갤럽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김 총리 임명에 43%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31%였다. 2주 전 조사(적합 49%·부적합 23%)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했지만 판도를 뒤집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여론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은 더 큰 요인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이다. 대선 참패에도 쇄신은커녕 거꾸로 가는 국힘에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다. 최근 20%대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보수층 상당수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자충수까지 겹치면서 검증이 아닌 정치 공방으로 변질됐다. 국힘의 전투력도 취약했다. 주진우 의원이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기력한 여당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날 기자 간담회를 계기로 중도 확장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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