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당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과잉으로 대응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김건희 특검에 외압에 관여한 경찰청, 그리고 관세청 인사들과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앞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사진=김영은 기자] 2025.07.07 yek105@newspim.com

이재근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74kg 역대급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수사했는데 이러한 성과를 올린 수사반장은 보고 규칙을 어겼다는 황당한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며 "검찰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역대급 마약을 적발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검찰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당시 고광용 관세청장은 세관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의자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인 수사관을 민원 제기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경찰 역사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미 고 관세청장은 휴대전화를 세 번이나 바꾸고 세관 피의자들은 휴대폰을 수 차례 초기화하고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서 볼 수 없어 이미 증거인멸을 다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피의자가 세 차례나 자백을 했는데 기소를 하나밖에 안했다"며 "일련의 검찰들이 직무를 방기한 것은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특검은 꼼꼼히 이와 관련해서 수사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약 사건 이첩 지시 직권남용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는 수사촉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국회에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관세청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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