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이바름 기자 =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첫날 여야가 후보자 자료 미제출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장관 후보자는 여야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는 거의 다 제출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버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터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번 주 내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서 각각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여가위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외통위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방위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가리지 않고 후보자 자료 미제출을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재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연도별 사용 총액 제출에 대해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스탠스"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전재수 후보자를 향해 "개인 정보 미동의 등으로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후보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100% 제출했다"고 맞섰다.

여가위 상황도 비슷하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감사원이나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정보 제공 미동의를 했다"며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해결되는데 뭐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써주지 않아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받아야 할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야) 공통 요구 자료는 강선우 후보자가 87.1% 제출했고 강 후보자가 전례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중 일부 자료 제출을 안했다고 청문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다"며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했다.

외통위와 과방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0명과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비판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장관 후보자들이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를 보면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도 후보자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게는 적용이 안 될 전망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