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장 유린한 자가 법절차의 보호 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이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교도소에 놀러갔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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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그는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며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느냐"며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